앞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위해 구청이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폐업신고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하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폐업신고 확대 강화 방안'을 마련해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현재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인허가 영업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5년 34개 업종으로 시작해 현재는 56개 업종(세부 업종 기준 150개)으로 확대되었으나,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어 있고 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미흡해 신고 누락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정부24 및 홈택스 등 대국민 포털의 기능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구청과 세무서 등 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 국세행정시스템 등 주요 행정시스템 간 전자적 자료 전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폐업신고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고,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처리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부진 기관에는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자체는 누리집과 관련 협회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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