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20년 내 최대 증가율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부문별로는 전력운영비가 5.9% 증가한 50조 416억 원, 방위력개선비가 13.8% 증가한 22조 7,112억 원, 병무행정비가 1.4% 증가한 5,249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특히 방위력개선 부문은 약 2.8조 원이 늘어나 역대 최대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능력 확보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다. KF-21 양산 및 핵추진 잠수함 사업 착수,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전력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AI 유무인 복합체계와 드론 및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 등 첨단기술 중심의 군 구조 전환에 집중 투자한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상향 및 병 단체 상해보험 신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방반도체 기술개발과 방산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방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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