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아산시의원, 특별교부세 집행률 38% 지적…예산 운용 효율성 강조

입력 2026.09.0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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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의 객관성 확보와 예산 조정 기준의 명확화를 강조했습니다.

예산 및 재정 운용 주요 지적 사항

항목	주요 내용
특별교부세	2025년 교부액 107억 7천만 원 대비 집행액 41억 원(집행률 38%)
예비비	2026년 6월 말 기준 일반 예비비 75억 원 중 60억 원(80%) 배정
연구용역	2023~2025년 직무성과 평가 용역의 동일 업체 반복 계약

김 의원은 특별교부세와 관련해 “특별교부세는 아산시의 한정된 재원인 만큼 확보 자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신청 단계부터 사업의 사전 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6년 6월 말 기준 예비비의 80%가 이미 배정된 상황을 언급하며,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계획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까지 예비비에 의존하는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구용역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같은 업체가 지속해서 조사를 수행하면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제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 조정 시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 집행 실적과 이월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협의회 사무국장을 상대로 사업 성과와 시민 참여도를 점검하며 “동호회처럼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감시할 게 있으면 감시를 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행정,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확보하고 편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적정한 집행,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사후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아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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