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비판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수혜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9월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및 문제점
| 항목 | 내용 |
|---|---|
|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
| 사업 방식 | 국·시·구비 매칭 (자부담 20%) |
| 예산 편성 | 8월 추경에 8억 4,100만 원 편성 |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않다가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업 지속성 확보의 필요성
이 의원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높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2023년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을 당시 경기, 충남, 전남, 부산 등 타 지자체는 자체 사업으로 지속했던 반면, 서울시는 국비 종료와 동시에 사업을 중단하며 저출생 기조 속 산모 건강 지원에 미온적이었다”라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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