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경기도 가평군 밤골계곡 일대에서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불법 상행위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지난 2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산림 내 불법 시설을 근절하고 계곡 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정비 사업의 일환이다.
현재까지 산림청은 전국 산림계곡 내 불법 상행위 시설 59건(331개소)에 대한 철거를 마쳤다. 이어 9월 말까지 추가로 18건의 불법 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강제 철거 절차를 진행해 연내 모든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해당 시설들은 적발 이후 자진 철거 유도와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등 법적 절차를 거쳤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곳들이다. 행정대집행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액 원인 행위자에게 청구될 예정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향후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불법 시설의 재설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 내 불법 행위 발견 시 안전신문고나 스마트산림재난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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