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9월 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반도체 인프라 지원 정책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시·군 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도체 정책의 모순과 개선 요구
김 의원은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속도전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K-반도체 혁신 대책’이 기업과 시·군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SK하이닉스 용인 Y1 팹의 용수시설 시운전이 수계 방류 갈등으로 보류된 점을 언급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실을 무시한 환경 규제와 무방류시스템 요구가 막대한 전력 소모와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초래해 팹 가동을 수년씩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도의 재정난을 이유로 시·군의 고유 세원인 ‘법인지방 소득세 공동세원화’를 검토하거나 ‘경기미래투자공사’ 출자금을 시·군에 분담시키는 행태에 대해 재정 부담 전가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이 제시한 3대 대책
| 구분 | 주요 내용 |
|---|---|
| 갈등 해결 | 민·관·공 협의체 즉각 가동 및 상생 중재안 마련 |
| 재정 정책 | 일방적 폐수 감축 재검토 및 공동세원화·출자 분담 중단 |
| 환경 및 보상 | 탄소중립 대안 마련 및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피해보상 |
김 의원은 경기도가 행정 편의와 재정난에 기대어 일방통행식 규제자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인시와 경기도가 글로벌 AI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주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와 광역철도 등 필수 연계 교통망 확충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임창휘 경기도의원 "광주 공업지역, 판교·용인 잇는 첨단산업 거점으로"
▶ 이천시 6·7급 공무원, SK하이닉스 팹투어까지…반도체 특강 9·10월도 이어진다
▶ 경기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ASML 등과 반도체 재생에너지 간담회…2030년까지 10GW 보급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쿠팡] 돈은 좋지만 재테크는 겁나는 너에게:혼자서는 막막한 20대에게 뿅글이가 알려주는 돈을 다루고 불리는 비밀 — 14,850원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