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9월 1일 소관부서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감액 대상 사업의 규모와 사유,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의 진행 상황이 다뤄졌습니다.
감액추경과 신뢰의 문제
유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상 감액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시·군과의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경기도가 시ㆍ군과 함께 추진하는 매칭사업의 경우 도의 예산 감액이 단순히 한 해의 예산 조정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재정 지원에 대한 시ㆍ군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감액 여부를 결정할 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적 검토의 필요성
매칭사업은 경기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이기에, 도의 일방적인 감액 결정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거나 사업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 의원은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조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시ㆍ군과 협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비 감액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은 물론 시ㆍ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유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살피는 동시에 시·군과의 협력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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