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는 9월 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충청북도 농업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농업 지원 조례 제정 및 농정 예산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충북 차원의 대응 체계와 예산 기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도의회와 농업인단체,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례 제정 및 예산 진단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대응 농업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충청북도 농정분야 예산 진단 및 분석'을 통해 농정 예산 구조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토론 내용
| 구분 | 주요 논의 사항 |
|---|---|
| 기후재해 대응 | 농업 지원체계 정비 및 현장 정책 수요 반영 |
| 예산 및 정책 | 농정분야 예산 확대와 타 시·도 정책 사례 비교 |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황규석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장,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의장, 정훈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김미옥 충북연구원 문화산업연구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박희남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이제 특정 시기의 이례적인 재해가 아니라 충북 농업이 해마다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됐다"며 "논의된 내용을 조례안에 충실히 담고, 필요한 예산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병천 위원장 역시 "기후위기 대응은 농업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의견은 향후 조례 제정과 농정 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출처 : 충청북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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