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선정환 의원, 특수·다문화 교육권 보장 위한 실질적 대책 촉구

  • 입력 2026.09.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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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특수교육 및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와 현장의 목소리

선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약 2.4%, 329명씩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현재의 특수학급 확충 속도로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에 제공되는 약 1억 8천만 원 수준의 인센티브만으로는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페널티의 실효성 또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 의원은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께서 2년 뒤 중학교에 진학할 때 특수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아 걱정된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다”며 현장의 절박함을 전했다. 이어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거주지와 학교 여건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특수교사 배정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 방향 전환

종로구의 다문화가정 인구는 약 8,500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창신초등학교의 경우 16개국 중 13개국 출신 학생들이 재학 중일 정도로 문화적 다양성이 높다. 선 의원은 다문화 교육이 단순한 한국어 학습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 학교 간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멘토링 과정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항목내용
종로구 다문화가정 인구약 8,500명 (전체 인구의 5.5%)
창신초등학교 현황EPS 등록 16개국 중 13개국 출신 재학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아울러 동성중학교가 송파구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할 종로구 관내 학생들의 통학 및 배정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선 의원은 교육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근 학교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균형 있는 학생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 2개교 설립과 특수학급 연차적 확대,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실 운영 및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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