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 합류…규제 개선 공동 모색

입력 2026.08.3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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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8월 31일 밝혔다. 해당 권역은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공장 신·증설이나 대학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서 각종 제한을 받는다.

협의회 구성 및 가입 현황

구분	내용
협의회 구성일	2023년 11월 30일
참여 지자체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지자체 중 13개 시
남양주시 현황	도내 14개 지자체 중 유일한 미가입 지자체

2023년 11월 30일 출범한 이 협의회는 수도권 규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됐다.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4개 지방자치단체 중 수원시를 비롯한 12개 시가 2023년에 참여했으며, 2024년 9월 시흥시가 추가로 합류했다. 남양주시는 현재 해당 권역 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다.

시는 지난 7월 수원시로부터 가입 요청을 받은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가입이 완료되면 정책 및 제도 변화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용역과 중앙부처 건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개별 지자체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을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협의회 가입을 계기로 유사한 규제 여건에 있는 지자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성장과 산업기반 확충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발굴·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남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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