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새로 만드는 사람보다 해지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현상이 4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신규 가입은 183만 6천좌에 그친 반면 해지는 216만 5천좌에 달했다. 해지가 가입보다 32만 9천좌 많았던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신규 가입좌수는 2017년 487만 1천좌에서 2021년 409만 2천좌로 줄어든 뒤 2022년 347만좌, 2023년 320만 4천좌, 2024년 363만 4천좌, 2025년 314만 2천좌로 등락을 거듭하며 감소세를 이어왔다. 반면 해지좌수는 2022년 389만좌, 2023년 399만 9천좌, 2024년 410만 5천좌로 늘었고, 2025년에도 335만 9천좌로 신규 가입을 웃돌았다. 2022년 이후 4년 연속 해지가 가입을 앞지르는 구조가 굳어진 셈이다. 청약통장 전체 가입인원 역시 2021년 2,677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 2026년 6월 기준 2,471만명까지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실수요층인 30대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30대는 2023년 가입 46만 5천좌에 해지 65만좌로 격차가 18만 5천좌에 달했고, 2024년 12만 9천좌, 2025년 12만 5천좌, 2026년 7월에도 10만 5천좌 차이로 해지 우위가 이어졌다. 40대와 50대, 60대 역시 2023년 이후 매년 해지가 가입을 웃돌았다. 20대는 2024년부터 신규 가입이 해지를 소폭 앞섰지만 90만 4천좌까지 늘었던 가입 규모가 2026년 7월 31만 4천좌로 줄어드는 등 활력이 약해지는 모습이다. 반면 10대 이하와 10대에서는 가입이 해지보다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청약 비용 부담 증가, 가입 가능 인구의 포화 등을 이탈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청약통장 이자율 인상, 월납입 인정금액 상향, 청약 예·부금의 종합저축 전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대를 가리지 않고 해지가 가입을 앞서는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기존 대책만으로는 이탈세를 되돌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희용 의원은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 중 하나이지만, 최근에는 가입보다 해지가 많은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주거비와 분양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인구구조 변화로만 볼 것이 아니라 높아진 분양가와 청약 비용 부담 등 주거정책 전반의 문제와 연계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연령별·계층별 이탈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청약통장의 실효성을 높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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