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의료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록장애인의 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우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이 해당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에 속한 등록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본인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 가족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입니다. 다만 모든 항목이 대상은 아니며,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주기는 수시로 진행되며 현금지급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의 상황 관리는 시·군·구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합니다.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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