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7월말 기준 총 311개소가 선정돼 추진 중이며, 이 중 192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최근 참여자 의견청취와 정비사업정상화 특위 현장점검에서 기획 초기 주민참여 확대와 기획 완료 이후 지속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는 민선 9기 공약인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추진하면서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소통 강화, 후속절차 신속 지원, 정책이해도 제고를 중심으로 한 3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획 초기부터 주민참여단이 함께 만든다
기존에는 기획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 간담회와 설명회를 열었지만, 앞으로는 기획 초기 현장답사 단계부터 ‘주민참여단’이 참여해 지역 현안과 주민 의견을 공유하고 기획 방향 설정에 함께 논의한다.
기획 중 주요 쟁점이 발생하면 설문조사, 현장 간담회, 온라인 아카이브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하면 주민이 자문회의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설명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다양화한다.
또한 구역지정 전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의 10% 내외를 협의주체에 포함해 주민참여의 대표성을 강화한다.
통합심의 1회 통과 목표로 후속절차 지원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 통합심의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기획단계부터 향후 통합심의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사전에 검토한다.
통합심의 신청 전에는 신속통합기획 주관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통합심의 시 기획에 직접 참여한 신속통합기획가(MP·MA)나 기획 자문위원이 참여해 기획 취지와 핵심 내용을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합심의 1회 통과를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홍보로 정책 신뢰도 높인다
시 홈페이지 내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공개 범위를 기획완료 구역에서 기획 중인 대상지까지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정비지원계획 수립 매뉴얼도 제작·공개해 사업 참여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자치구 신청을 받아 구청, 동주민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에서 ‘찾아가는 신속통합기획 이동전시’를 개최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좋은 정비계획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의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기획 이후에도 후속절차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와 사업의 속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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