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앞으로 50일간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최근 1년간 처리된 지적측량 성과 1,790건 가운데 394건이 표본검사 대상에 오른다. 시와 10개 군·구, 경제청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검사 체계로 운영되며,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지적행정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천광역시가 밝혔다.
무엇을 점검하나
이번 지도·점검은 지적측량 성과의 품질 확보와 관내 지적측량업체의 건전한 운영 여부를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1년간 처리된 지적측량 성과 1,790건 중 394건에 대해 엄격한 표본검사가 이뤄지며, 지적확정측량 대상 31개 사업의 관리·실시 여부도 서면으로 확인한다.
업체 현장점검도 병행
관내에 등록된 지적측량업체 11개사에 대해서는 인력, 장비, 사무소 운영 실태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어떻게 쓰이나
점검 결과물은 국토교통부와 각 군·구의 행정실적 평가에 반영돼 관련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
| 항목 | 내용 |
|---|---|
| 점검 기간 | 9월 1일 ~ 10월 20일(50일간) |
| 점검 대상 | 지적측량 성과 394건(표본검사), 지적확정측량 31개 사업, 지적측량업체 11개사 |
| 참여 기관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경제청 |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한 차원 높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통해 빈틈없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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