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26일부터 10월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검역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입국자 건강상태 신고, 선박 검역 관련 개정 필요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출입국자 맞춤형 감염병 건강정보 제공 조항 신설이다. 2025년 기준 입국자 수는 4,929만 명, 출국자 수는 4,903만 명으로 연간 출입국자 1억 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GPMB(세계팬데믹대비위원회)는 팬데믹 위험요인 15개 중 국제이동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을 오가는 출입국자에게 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국가·지역별 감염병 위험 정보와 검역 절차를 사전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선박 검역조사 기준도 정비된다.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 정박하는 선박은 서류검역으로 전환하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조사 승선검역을 병행 도입한다. 아울러 지난 5월 검역법 개정으로 선박뿐 아니라 항공기 검역에도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검역소장이 선정한 표본 대상 항공기·선박에 검역관이 직접 탑승해 조사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검역서식도 통합된다. 기존 건강상태 질문서,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 개인검역 신고서 등 3종 서식을 '건강상태 신고서'로 일원화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6일까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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