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해당 수급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중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대상자 유형별로 제출서류 기준이 다르다. 섬·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 거주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이,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가 각각 필요하다.
지원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하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1577-1000)이며, 근거 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관련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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