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하는 양곡할인 제도는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이다. 법정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대상자가 포함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정부양곡 구입은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원 내용은 복지용 쌀의 할인 지급이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포당 2,500원을 개인부담하며,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1포당 10,000원을 개인부담한다.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월 단위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되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양곡관리법이며, 문의는 소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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