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연결되는 GTX-C 노선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공사비 증액분이 반영돼 착공에 속도가 붙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조용범 차관 주재로 8월 25일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어 철도·환경 분야 6조 8000억원 규모 4개 사업 안건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GTX-C·부전~마산선, 교통 인프라 두 축 정리
민투심이 가장 먼저 의결한 안건은 GTX-C의 실시협약 변경(안)이다. 경기 양주 덕정부터 수원까지를 잇는 이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이번 변경으로 공사비 증액분이 반영됐으며, 신속한 착공과 수도권 통근자의 출퇴근 시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마산역까지 연결되는 일반철도 사업인 부전~마산선의 실시협약 변경(안)도 함께 의결됐다. 2020년 낙동1터널 붕괴 사고 이후 개통이 지연돼 온 이 사업은 이번 변경으로 공사가 끝난 마산~강서금호, 사상~부전 구간의 부분개통이 추진된다. 기존 삼랑진을 우회하던 노선은 직선화돼 경남·부산 지역주민의 출퇴근 시간이 줄고 동남권 단일 생활권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속초 하수처리시설·용인 그린에코파크도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인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적격성조사 간소화(안)가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제성·정책성 분석은 생략되고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 방식의 적격성만 분석하게 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하루 500톤 규모 자원회수시설과 150톤 규모 생활자원회수센터 등을 조성하는 용인 그린에코파크 민간투자사업은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가 의결됐다. 소각시설 반입장은 지하화하고 시설 상부에는 공원과 복합문화시설이 조성될 계획으로, 완공되면 발생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명 | 구간·위치 | 주요 내용 |
|---|---|---|
| GTX-C | 경기 양주 덕정~수원 | 실시협약 변경, 공사비 증액 반영 |
| 부전~마산선 | 부산 부전역~경남 마산역 | 실시협약 변경, 마산~강서금호·사상~부전 부분개통 추진 |
|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 강원 속초시 대포동 | 적격성조사 간소화(BTO-a) |
| 용인 그린에코파크 | 경기 용인시 처인구 | 자원회수시설 500톤·생활자원회수센터 150톤 규모 조성 |
인프라펀드 이익공유도 면제
민투심은 이와 함께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해 민자사업의 자금 재조달 시 이익공유를 면제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 개정은 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올해 내 1호 펀드가 출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범 차관은 "이번 민투심 의결로 GTX-C의 착공 및 부전~마산선의 장기간 개통 지연 해소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민투심 수시 개최 등 민간투자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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