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고엽제환자2세수당…2세 환자 장애정도별 월 최대 230만원대 지급

입력 2026.08.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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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는 고엽제환자2세수당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원 대상 특성이 보훈대상자이며, 분야는 신체건강과 생활지원으로 분류된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 지원 주기는 매월이다. 소관 부처는 국가보훈부다.

어떤 제도인가

고엽제환자2세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사람의 자녀 가운데 특정 질병을 얻은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지급 목적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으며,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 특성은 보훈대상자로 분류되고, 지원 분야는 신체건강과 생활지원 두 가지로 나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사람의 자녀다. 이 가운데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가 대상이다.

여기에 더해 제5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질병을 얻은 사람이어야 한다. 해당 질병은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세 가지다. 즉 지원 대상 자녀라 하더라도 이 세 질병 가운데 하나를 얻은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위에서 밝힌 지원 대상 요건이 곧 선정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뉘어 책정된다. 장애정도가 고도장애인 경우 월 2,308,000원, 중등도장애인 경우 월 1,792,000원, 경도장애인 경우 월 1,440,000원이 매월 현금으로 지급된다. 세 금액 모두 장애정도 구분에 따라 정해진 월 지급액이며, 지원 주기는 매월 반복되는 방식이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므로 정해진 금액이 매달 지급되는 구조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이 맡으며, 보장 결정과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이뤄진다. 이처럼 신청부터 조사,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이 맡고 있다. 제도에 대한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하면 되고, 자세한 안내는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다.

구분	내용
소관	국가보훈부
기준연도	2026년
지원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또는 사망 인정자)의 자녀 중 척추이분증(은폐성 제외)·말초신경병·하지마비척추병변을 얻은 사람
지원 형태	현금지급
지원 주기	매월
지원 금액	고도장애 월 2,308,000원 / 중등도장애 월 1,792,000원 / 경도장애 월 1,440,000원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근거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