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80세 이상 저소득 유공자에 월 10만원

입력 2026.08.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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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2026년 기준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가운데 생활이 곤란한 고령자에게 매월 현금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중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이다. 즉 본인 외에도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선순위 유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

선정 기준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산정된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는 만큼, 단순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 수준도 함께 반영된다.

얼마를 받나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내용은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다. 지급 주기는 매월이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결정이 이루어진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제도 관련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가능하며,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

이 제도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된다.

구분	내용
소관	국가보훈부
기준연도	2026년
지원 대상	80세 이상 생활이 곤란한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자·5·18민주유공자(본인 및 선순위 유족)·특수임무유공자(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형태	현금지급(월 10만원)
지원 주기	매월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근거 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