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방소득세 미납 사업주 1,365명 고발 예고…9월 30일까지 소명해야

입력 2026.08.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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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관내에서 근로자 급여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 1,365명이 형사고발 대상에 올랐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1만 6,855건, 약 64억 원이다. 강남구는 8월부터 고발 사전예고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9월 30일까지 소명을 받은 뒤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자는 강남구가 2019년 7월 이후 부과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가운데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151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나왔다. 조사 대상 체납 건수는 2만 2,221건, 체납액은 총 108억 원이었다. 강남구 38세금징수팀은 국세청 연계자료와 신용정보, 사업자정보, 체납정보를 교차 확인해 사업 지속 여부와 체납기간·횟수, 납부이력, 송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AI 프로그램으로 장기·반복 체납 선별

조사 과정에서는 담당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체납정보 검색·조회 프로그램 '체납이음'과 자료 추출·선별 프로그램이 활용됐다. 이를 통해 장기간·반복적으로 체납하거나 별다른 소명·납부 노력 없이 체납을 방치한 1,365명이 고발 사전예고 대상으로 선정됐다. 고발 사전예고문 제작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성형 AI로 자체 개발한 문서 생성 프로그램 'G-FORM'이 적용됐다. 이 프로그램은 엑셀 자료와 서식을 연결해 대상자별 문서를 일괄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한글 메일머지 사용 시 문제점을 보완해 대용량 안내문 생성에 특화됐다. 강남구는 이 프로그램을 각종 안내문 등 반복적인 대량 문서 업무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영업 계속하며 수년째 미납한 사례도

조사 과정에서는 현재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년간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사례가 확인됐다. 대부업을 하는 A법인은 2021년 3월부터 특별징수분 15건, 약 5,593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B법인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2021년 8월부터 60건, 약 1,049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강남구는 이처럼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체납한 사례를 중심으로 미납 경위와 고의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소명 기간과 이후 절차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남구는 형사고발과 별도로 법정 요건에 따라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가능한 방법을 안내한다.

항목	내용
대상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 사업주 1,365명
체납 규모	1만 6,855건, 약 64억 원
소명 기간	8월 발송 ~ 9월 30일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은 선량한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꺾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사업주와의 조세 형평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사전 조사를 거치되, 이를 악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강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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