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제도 이용을 돕고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로, 오는 11월 27일부터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며 급여 상한액도 16만 8천원에서 33만 7천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및 시술 직후 휴식기뿐 아니라 시술 전 준비단계인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의 기간까지 휴가 범위를 넓혔다. 올해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시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에 더해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벌칙 규정도 시행된다.
이번 가이드에는 사업장이 참고할 수 있는 실제 운영 사례가 담겼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휴가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꿔 신청 과정에서 난임치료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아닌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결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부서장이나 동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권순한(044-202-743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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