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국가인증상표 사용이 허락되며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도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부담율 50%에 현물지원 20%, 중견기업은 자부담율 50%에 현물지원 10%가 적용된다. 대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은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해외에서 급증하는 K-상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전 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해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인증상표에 적용된 정품인증기술을 통해 해외 소비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식재산처는 정품확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국가인증상표 위조 등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한 실태조사로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지식재산처와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과 세관 통관보류를 직접 요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외 국가에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생산제품이 KC, 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업종별 소관부처의 추천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던 체계가 정부와 기업이 하나의 팀으로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어 K-상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K-상표 위조상품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or.kr)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koipa.re.kr/k-brand)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45, 20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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