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무료법률상담…경제적 어려움 겪는 국민에게 민사·가사 사건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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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6년 기준 무료법률상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로 운영된다.

생애주기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임신·출산까지 전 계층을 포괄하며, 대상 특성은 저소득, 분야는 법률로 분류된다.

지원 대상은 법률 상담이 필요한 국민이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원대상 항목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돼 있다.

세부적인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은 소재에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제 지원 여부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기관의 조사·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 내용은 법률 관련 간담 상담을 비롯해 손해배상, 계약 등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및 파산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이다.

상담은 프로그램·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며, 지원 주기는 수시다.

절차는 신청, 조사·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순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중 한 곳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한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기관이 조사·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이후에는 대상자의 상황을 사후관리한다.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하면 된다.

관련 정보는 법무부 누리집(www.moj.go.kr)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법률구조법이다.

구분	내용
소관	법무부
기준연도	2026년
지원 대상	법률 상담이 필요한 국민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
지원 주기	수시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