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구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등이며, 4인 기준 월 소득 811만 8,423원 이하가 해당된다. 상세한 지원 기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의 대상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로 운영된다. 지원 분야는 법률이며,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전 생애주기와 한부모·조손가정, 보훈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장애인 등 대상 특성에 걸쳐 지원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맡고,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도 동일하게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뤄진다.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하면 되며, 누리집은 www.klac.or.kr이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법률구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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