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부처의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예산 요구액이 사상 처음으로 130조엔을 넘어설 전망이다. 신성장 분야 투자 확대와 방위비 증가가 맞물리면서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액은 130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6회계연도 예산 요구액 122조엔보다 1년 만에 8조엔 이상 늘어나는 규모로, 4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신성장 투자 분야의 예산 상한을 두지 않고 각 부처 요구를 승인한 것이 증가폭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방위성은 요격용 무인기(드론) 배치 등을 위해 약 8조9000억엔을 요구할 예정으로, 방위성 예산 사상 최대 규모다. 경제산업성은 7조7000억엔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개발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4조5000억엔에 달한다. 구체적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요구'도 상당수 포함돼 최종 요구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산 확대에 따라 재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일본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국채 이자 지급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 기조를 밝히며 "더 이상 '실링'(상한선)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마감한 뒤 재무성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고 각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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