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90일간 다진 소고기(그라운드비프) 제품 최대 30만t에 대해 할당량 초과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는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해당 물량이 현재 시장 가격보다 25% 낮은 가격에 판매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느 국가산 소고기가 대상인지, 누가 25% 낮은 가격 판매를 약속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그동안 소고기 수입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를 운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이 장벽을 한시적으로 낮춰 수입을 늘리는 한편, 감소한 미국 내 소 사육두수를 회복시키고 농장주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소·송아지 사육두수는 약 8620만 마리로 195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소고기 가격 상승과 식료품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아르헨티나 등으로부터의 소고기 수입 확대를 추진했고, 지난 5월에는 TRQ 제도의 한시 중단도 검토했으나 저가 외국산 소고기 유입으로 미국 농가가 타격받을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혀 연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공화당 내부와 축산업계에서 즉각 비판이 나왔다. 팀 시히 상원의원(몬태나)은 대통령에게 지난 1년간 이 조치를 만류해왔다며, 대형 육류가공업체의 독과점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목장주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목장주 대부분이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 공화당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 역시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뺨을 때린 격이라며 사회주의보다 더 나쁘다고 비판했고, 콜린 우달 전미축산협회 회장도 사육두수 확대 전망에 찬물을 끼얹고 단기적 메시지를 위해 장기적 안정성을 희생시키는 조치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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