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매출액 외에 영업이익 등 수익성 지표를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폐업 직전 일정 기간의 매출 감소율을 중심으로 비자발적 폐업 여부를 판단해왔다.
김 의원은 매출만으로 심사할 경우 임차료와 인건비 등 비용 부담으로 실질적인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출만 보면 안 된다"며 영업이익 등 지표를 함께 반영해 실제 경영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가입 후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 형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법 개정과 세부 기준 마련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현행 매출액 감소율 중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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