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현황과 지역별 차이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무소는 2만 9,866개소이며, 이 중 약 62%인 1만 8,387개소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천시는 100% 참여한 반면,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원시는 57%, 화성시는 47%에 머물러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시·군 예산 확보 문제
고양·부천·안산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안양시는 기존 사업비의 17%만 편성하고 도비 303만 4,000원을 감액·회수하였다. 유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을 경기도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 협약 이행 지연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엔페이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정보에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표시하기로 했지만, 협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구현이 지연되고 있다. 유 의원은 협약 이행이 늦어지면 참여 동력과 행정 신뢰도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비 보조율 확대 요구
현재 도비 보조율은 10%에 머물러 있으나, 유 의원은 이를 30~50%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피해 예방에 투입한 비용이 피해 발생 이후 투입할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여 예방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향후 추진 과제
유 의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협약 연장과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표출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유인책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 항목 | 내용 |
|---|---|
| 참여 대상 | 경기도 공인중개사무소 2만 9,866개소 중 1만 8,387개소 |
| 참여율(대표) | 이천시 100%, 수원시 57%, 화성시 47% |
| 예산 편성 현황 | 고양·부천·안산 미편성, 안양 17% 편성, 도비 303만 4,000원 감액 |
| 도비 보조율 | 현재 10%, 확대 목표 30~50% |
| 협약 기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네이버파이낸셜 |
출처 : 광명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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