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축소에 대한 경고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026년 11월 9일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복지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복지의 가치를 먼저 살핀 것인지, 삭감할 숫자부터 정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불안과 정책 연속성
문 의원은 지난해 삭감 우려에서 회복된 복지사업들이 다시 예산 축소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불안을 지적했다. 또한, 복지국이 올해 성과로 보고한 사업들이 내년에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다면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도비 보조율과 시설 부담
경기도는 2025년 6월까지 시설을 분리하지 않으면 도비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시설들은 사무실 이전과 인테리어에 1,500만 원을 자부담해야 했다. 문 의원은 “도의 요구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시설에 대해 지원 중단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일몰 비판
문 의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도비 일몰 추진과 관련해, 노인맞춤돌봄과의 기능 차이를 강조하며 시군 협의와 지원 중단에 대한 영향 검토가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8년간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평가와 지도·점검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정책 재검토 요구
문 의원은 “행정에는 예산서 한 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희망”이라며, 2027년 예산에 사업의 필요성과 이용자의 절박함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항목 | 내용 |
|---|---|
| 도비 보조금 부담 | 시설당 1,500만 원 자부담 |
| 정책 목표 | 2025년 6월까지 시설 분리 |
결론
문승호 의원은 예산 축소가 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도비 보조금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정기적인 시설평가 재개를 촉구했다.
출처 : 성남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경기도의회 최경순, 복지예산 감액안에 반발…올해 수준 확보 촉구
▶ 성남시 어울림 한궁대회, 장애·비장애인 함께 즐긴 체육축제
▶ 성남시, 35억 투자·9700㎡ 황새울 어린이야구장 개방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