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작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11월 9일, 제395회 정례회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였다. 이번 감사는 복지국을 시작으로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소관 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정책과 예산 집행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 복지국을 시작으로 11월 13일까지 이어지며, 감사 결과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의에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월 3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및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보건복지 분야 예산 삭감과 관련된 책임자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 위원회가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한 대상은 경기도의 예산 편성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이다. 기획조정실장은 11월 9일 복지국 감사와 11일 보건건강국 감사, 13일 종합감사 등 세 차례의 감사 일정에 모두 출석해 질의를 받게 된다.
김동규 위원장은 감사 개시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12대 경기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의 시작을 알리며, 최근 경기도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김 위원장은 추미애 도지사가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힌 점에 대해, 집행부의 재정 예측 실패가 복지와 보건을 일방적으로 난도질해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 예산 중 복지 비중이 높다지만 정작 도민 1인당 복지예산은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더 깎을 살조차 없는 분야에 숫자 맞추기식 삭감을 강요하는 것은 도정의 무능과 재정 실패의 책임을 가장 힘없는 도민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이번 감사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의 전초전이라며, 도정의 홍보성·전시성 예산은 성역처럼 지키면서 도민의 생존권 예산만 도려내는 기만적인 예산 편성이 있다면 낱낱이 가려내 곧이어 열릴 예산안 심사에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김동규 위원장은 이번 감사의 중점으로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노인 돌봄·일자리, 장애인 자립 지원 등 복지 분야 점검, 응급·필수의료, 감염병 대응, 정신 건강·자살 예방, 식의약 안전 등 보건 분야 점검, 경기도의료원·경기복지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산하 공공기관 운영 점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특히 직원 인건비 마련을 위해 차입까지 추진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경기도의료원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고 뼈를 깎는 정상화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라며, 1,420만 도민의 생명과 삶이 걸린 보건·복지의 최전선만큼은 보건복지위원회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 구분 | 내용 | 시기 | 대상 기관 및 인원 |
|---|---|---|---|
| 감액 추경 규모 |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따른 감액 | 지난 8월 | 7,700억원 |
| 행정사무감사 일정 | 제395회 정례회 행감 기간 | 2026년 11월 9일 ~ 11월 13일 | 복지국,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등 |
| 참고인 출석 | 복지 현장 단체 대표 의견 청취 | 2026년 11월 9일 | 6개 단체 대표 |
일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도 마련되어, 11월 9일 감사에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복지 현장 단체 대표 6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 참고인은 복지시설 운영과 종사자 처우, 장애인 활동지원·자립지원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돌봄서비스, 민간 복지기관 사업 축소 등 예산 삭감에 따라 일선 현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할 방침이다.
당시 이선구 위원장은 도 재정의 감액 조정으로 인해 일부 복지사업 예산이 축소된 만큼 사업 추진의 연속성 훼손 여부와 서비스 공백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2026년도 감사 역시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아 삭감된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도민 중심의 복지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지적사항과 개선 의견을 향후 2027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설명과 현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보건·복지 예산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출처 : 안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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