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평생학습도시 사업 지속가능성 촉구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은 2026년 11월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평생학습도시 교육캠퍼스 조성사업’의 선정 형평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예산 대비 효과성을 집중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교육캠퍼스 조성사업의 선정 형평성과 차별성 지적

김진명 의원은 31개 시군 가운데 하남시와 의정부시에 약 5억 원을 지원했지만, 평생교육 기반과 행정역량이 부족한 지역은 공모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부 교육캠퍼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기존 평생학습관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경기도형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차별성이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업 성과 집계를 참여 연인원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동일인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과대평가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박명혜 경영기획본부장은 선정된 두 개 시군은 지역 내 교육기관과 복지시설 등을 연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반면, 탈락한 지역은 기존 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립형 평생학습 모델 마련과 국가 공모사업 참여 대책

도비 지원이 종료되면 학습공동체와 프로그램까지 중단되는 구조를 우려하며 김진명 의원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형 평생학습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명혜 경영기획본부장은 년도의 국가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를 위해 컨설팅 등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평생교육의 성과는 단순한 교육 횟수나 참여 인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주민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변화 등 정성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김 의원은 거듭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뤄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1기 신도시 정비 연구 최종보고회와 4대 정책 대안 제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평생교육 외에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는 정윤경 부의장이 제안한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방향 및 의회 대응 전략 도출 연구」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장민수 의원과 김진명 의원, 경기도청 노후신도시정비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책임연구원은 주민 동의율 배점 하향, 자발적 통합정비 유도, 도시기능 정합성 및 광역교통 연계성 강화, 사업성 및 재원 조달 가능성 항목 신설 등을 반영한 경기도형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을 최종 제안했다. 아울러 통합정비지원센터 설치, 인허가 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경기도형 분담금 표준 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 용적률 등 특별 가산제도 도입 등 4대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연구가 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방안 및 경기도의회 현안 대응

지난해 9월 9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주관으로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문형근 위원장이 이끈 당시 보고회에는 김동희 부위원장, 김정영 의원, 유호준 의원, 장민수 의원, 김진명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평생교육사협회가 수행한 해당 연구는 시군 평생학습관, 직업훈련기관, 고용센터 등과 연계하는 지역 기반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운영하는 방안을 다뤘다. 중장년 맞춤형 진로교육 체계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생애 설계 기반 역량 강화 등이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명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서판교 광역교통 대책 수립,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 과밀 해소,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며 다방면의 의정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의회는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정성적 성과 평가 지표를 보완하고, 자립 가능한 평생학습 모델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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