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③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 - 불평등 재정구조의 진단과 극복 방안」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와 혁신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포럼 사의재·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포용재정포럼이 공동주최합니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162.3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과 국회의 재정통제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은 내국세 추세선을 넘는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는 유지되지만, 기금 전출분을 산정 모수에서 먼저 빼는 구조 때문에 2027년 국세가 40.7% 늘어도 보통교부세는 2.0%(1.3조 원) 증가에 그칩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은 기금 전출이 없을 경우 2027년 보통교부세가 97.2조 원이지만 정부안대로면 67.6조 원에 머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경북 4.7조 원, 전남 3.8조 원, 경남 3.4조 원, 강원 3.1조 원 등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감소효과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안권욱 공동대표(지방분권 전국회의)는 독일과 스위스 사례를 들어 한국 제도의 한계를 짚고, 공동세 도입과 과세표준·비과세감면의 조례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전심의권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세수 호황의 성과를 미래를 위해 남겨두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부담을 지방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589)
· · · · · · · · · ·
관련기사
▶ 조국혁신당 토론회,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충돌 쟁점 부각
▶ 조국혁신당, 전북 현장최고위서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제기
▶ 조국혁신당, 전북 현장 최고위서 미래대응기금·사법개혁 비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