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서 공소취소 특검·민생예산·치안 대책 비판

  • 입력 2026.10.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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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혜경 여사의 태릉CC 골프장 이용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의 영상 공개 예고에 대해 언론을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영상 재생을 막고 주진우 의원 고발까지 거론했다며, 특별감찰관이 김혜경 여사 관련 의혹을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 이른바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2027년도 중점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자리·청년·돌봄·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국민 안전을 5대 민생 해결 예산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제 폭력과 스토킹 피해자가 사설 경호업체를 찾는 현실을 언급하며, 하루 25만 원, 한 달 7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감당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의 주택 가격 격차가 290배까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농지 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9,134건 줄고, 농지 담보대출 연체금이 1,630억 원 늘었다고 전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이 271명으로 줄었고, 2024년 622명과 비교하면 6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료 제출 거부와 발언권 제한 사례를 열거하며,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사안에 대해 고발과 감사원 감사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용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수호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758?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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