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27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제7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을 진행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이날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과 재제청 요구 거부 경위, 업무추진비와 현금격려금 집행 의혹 등을 거론하며 국민 앞에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사,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의 재판 지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둔 제도 보완 필요성,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 추진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가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후 세 차례 유예됐다고 설명했고,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판결과 국정감사 막말 논란을 비판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364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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