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12일 제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외교·안보 대응과 해킹 방지, 고액 체납 근절, 농지 제도 보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당대표는 DMZ 지뢰 제거 작전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사과 요구 등을 언급하며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금융권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응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5대 은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보안 투자와 인력, 피해자 보호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누적 국세 체납 건수가 500만 건 이상이고 체납액은 110조 원을 넘었다며 고액 체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막말과 고성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장내 소란을 제재하는 표현이 72회 나왔고, “조용히 하세요”는 46회, 발언권 정지는 20회였다고 전했다. 농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8일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 방침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법안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전남광주 통합이 100일을 넘긴 가운데 서부권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안군민들이 요구한 선결 조건으로는 민간공항 이전 우선, 일정 규모의 지역 지원, 국가산단 조성을 들었고, 10월 중 예상됐던 주민투표가 11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검이 여론조사 58회, 약 2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은 이 가운데 14차례, 2,972만 원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증거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161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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