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18.9명 이하로 낮추는 목표가 추진됩니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은 4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6년 10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계획은 기존 9대 분야 대책을 5대 전략으로 재배치하고 정신건강 치료와 AI·데이터 활용 과제를 보완했습니다.
2030년까지 자살률 33.3% 감축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2024년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었던 자살률을 2030년 18.9명 이하로 낮추는 것입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상 2025년 자살률은 27.8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습니다. 2026년 1~7월 자살 사망자는 7,43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8,475명보다 1,043명(12.3%) 적었습니다.
정부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서 리투아니아 사례도 참고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자살률은 2016년 인구 10만 명당 27.3명에서 2021년 18.5명으로 32.2% 줄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정책 목표 |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18.9명 이하, 2024년 대비 33.3% 감축 |
| 자살시도자 치료비 | 지원 한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 |
| 응급입원료 | 지원 상한 4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
| 자살예방센터 인력 | 센터당 5명에서 7.1명으로 확대 |
| 대응·치료 기관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14개에서 17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93개소에서 103개소로 확대 |
위기 대응과 치료 기반 확충
‘생명지킴 안전망’ 전략에는 국가자살대응실 설치와 자살시도 발생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확인, 지역 대응 지원이 담겼습니다. 정신응급 필수의료와 병상을 확충하고 고위험군 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난치성 우울증 치료 보장성 강화도 추진합니다.
적극적 발굴·예방 전략은 기관 간 연계와 위기가구 통합발굴플랫폼 활용을 통해 위험군을 먼저 찾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자살동기 분류는 현재 7가지에서 27개로 세분화하고, 건강보험과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과 연계해 분석 기반을 마련합니다. AI를 활용한 위험 예측과 지역별 동향 분석도 추진하며, 109 상담일지 작성과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사회·경제 요인과 지역 책임 강화
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 전략은 채무·빈곤·고립·돌봄 문제를 자살예방 정책과 연계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는 2026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고립 예방, 돌봄 지원도 계획에 담겼습니다.
맞춤·통합형 정책에는 학생·청소년, 범죄피해자, 경찰·해경·소방·군인·병역의무자,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한 예방·치료·복지서비스 연계가 포함됐습니다. 국가·사회 책임 강화 전략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살률과 예방 노력을 평가하고, 결과 공개와 우수기관 포상·재정 지원을 연계합니다.
정부는 2025년 9월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마련했고, 같은 해 12월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는 기본계획의 핵심이 될 9대 분야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법정 기본계획으로 격상되면서 중앙부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매년 평가합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자살은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4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도 진행됐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정서적 위로 찾는 AI…정부, 정신건강 이용 지침 발표
▶ 세종시 국무총리 표창…온누리상품권 가맹점 5,585곳으로 확대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