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고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가입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통상 확대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농어업 피해 가능성과 식량안보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체 경제의 이익만으로 개별 농가가 감당해야 할 소득 감소와 생계 불안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일정 조정이나 방침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당정 협의를 통해 후속 대책을 점검하고,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쌀값과 영농자금, 기후재해, 농기계 비용 부담 등 수확철 현안도 입법과 예산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153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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