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이 8월 10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팔당댐 수자원 이용 및 주민지원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팔당댐 수자원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언급하며 주민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생활 안정과 소득 향상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질보전 원칙은 지키되,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2031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하루 31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팔당 수자원의 활용 가치가 이처럼 늘어나는 만큼 주민 권익 보장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지원사업이 공동체 사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규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며 정책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은 원거주민의 범위를 자녀까지 확대하고, 농지 내 생활·소득활동 관련 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팔당 수자원의 편익이 국가 전체에 기여하는 만큼 규제로 인한 부담이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수질 보전과 주민 권익 보호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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