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성 시점을 대폭 앞당긴다. 일반산단은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국가산단은 2047년에서 2039년으로 8년 단축된다. 산업통상부는 8월 3일 '초(超)성장 + 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주제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업무계획은 산업·통상·자원 분야에 '키우고', '넓히고', '다지고'라는 정책목표를 두고 4대 성장축(메가프로젝트, M.AX, 산업·자원안보, 함께 성장)과 2대 공간축(지역·전세계 경제영토)을 구현하는 10대 핵심과제로 짜였다.
지원 수단으로는 매월 열리는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와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이 동원된다. 용인 국가산단은 2029년 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 절차를 끝내고 변경된 계획에 맞춰 전력과 용수를 확보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착공·생산을 목표로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마치고 전력·용수 확보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제조 현장의 AI 전환인 M.AX 혁신도 속도를 낸다. 올해 말까지 하반기 50개를 포함해 누적 220개 제조공정이 AI 팩토리로 추가 전환된다. 30개 제조현장에서는 숙련인력의 제조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제조명장의 경험과 지식을 담은 AI 모델을 개발하고, 위험 환경 작업과 단순반복 업무를 대신하는 휴머노이드를 철강·반도체 등 10개 현장에서 실증한다. 권역별 핵심산단에는 AX 생태계를 갖춘 M.AX 클러스터 7개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
국내 성장영토 확대를 위해서는 권역별로 3~4개의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지방정부와 앵커기업 등과 협의해 성장엔진(안)을 마련 중이며 8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육성을 위한 7대 지원 패키지도 구체화한다. 근거 법률로는 가칭 '메가특구법'과 'RE100 산단 특별법'('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메가특구법에는 약 30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특별보조금 등 지역투자 기업 지원 확대가 담기고, RE100 산단 특별법은 재생에너지의 경제적·안정적 공급과 세제혜택을 골자로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한다.
해외 경제영토 측면에서는 수출 5강과 1조 달러 기반 구축이 제시됐다. K-소비재 수출의 3대 애로인 유통·마케팅·인증은 제품과 플랫폼의 동반 진출, 현지 맞춤형 판로 개척, 해외인증의 국내 발급 지원으로 푼다. 방산·원전·전력 등 전략품목에는 중장기 수출보험을 포함해 올해 18조 원, 2030년까지 총 127조 원의 무역금융이 투입되며 '코트라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과 '무역보험법' 개정도 병행된다. 대미 협력에서는 전략성·상업성·상호이익을 기준으로 제1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하고, 조선·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를 순차 발표하며, 7월 23일 미국 현지에 문을 연 '한미조선협력센터'가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 자원안보 분야에서는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을 추진해 핵심광물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비축 물량을 최대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늘리고, '해외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연내 제정한다.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에는 올해 정부 1500억 원과 민간 35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정부 1조 8000억 원, 앵커기업 2조 8000억 원 등 약 5조 원이 투입되고, 10조 원 규모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이행 점검은 장관 직속 전담조직인 '정책성과혁신단(가칭 정성단)'이 맡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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