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수능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까지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어떤 대책이 추진되나요?
|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기관 |
|---|---|---|
| 첨단장비 분석 |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정보 분석 및 신속 수사 의뢰 | 교육부·과기정통부 |
| 집중신고 기간 | 청렴포털을 통한 신고·제보 접수 및 포상금 지급 (내년 1월 19일까지) | 국민권익위원회 |
| 허위사실 대응 | 커뮤니티 및 SNS 제기 의혹 진위 확인 및 가짜뉴스 엄정 조치 | 경찰청 |
| 제재 강화 | 수능 응시 최대 10년 제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대학 입학자 퇴학·입학금지 협의 | 교육부 |
한 총리가 강조한 내용은?
한 총리는 AI와 스마트기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모든 부정행위자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미 대학 입학이 결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도 퇴학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다른 대학까지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관련 장비를 제작·공급·판매하거나 범행을 조장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감독관 보호와 향후 계획은?
한 총리는 많은 부담 속에서도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극 이행해 줄 것을 교육부에 당부했다.
한 총리는 "수험생, 감독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헌신, 협조 덕분에 이번 수능이 당초 우려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마무리되었다"면서 "수능으로 대표되는 그간 우리 사회가 지켜온 공정성의 가치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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