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 회의 주재

  • 입력 2026.11.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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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1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험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예외 없이 적발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AI전략위원회가 참석했습니다.

한 총리는 AI 스마트기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라고 지시했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담 감독관이 저장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 정보를 분석해 의심 사례를 신속히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 부정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2026년 11월 20일부터 2027년 1월 19일까지 운영하며, 청렴포털과 방문·우편 접수를 통해 신고를 받습니다. 경찰청은 커뮤니티와 SNS에서 제기되는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고, 허위 가짜뉴스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수능 응시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국회와 협의하고, 이미 대학에 입학했거나 재학 중인 경우 퇴학 조치와 최대 10년간 다른 대학 입학 금지 방안도 대학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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