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법안에 없는 허위사실로 민주유공자 모욕 말라"

  • 입력 2026.11.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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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월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법안에 없는 허위사실로 민주유공자를 모욕하지 마십시오"라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유공자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막아선 데 이어 표결에도 전원 불참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유공자 자녀의 대입 특별전형 혜택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입 특별전형 자격은 보훈법령상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있으며 법안에는 교육지원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를 "있지도 않은 조문을 지어낸 '유령 특혜' 공세"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상자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으로 이미 인정한 사망·행방불명자와 장해 부상자 635명으로 한정되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친다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 역시 의료·양로·요양·재가복지와 기념·추모사업이 전부이며 현금 보상이나 취업 지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실 왜곡과 민주유공자 모욕을 당장 멈추십시오"라며 민주당이 법 시행까지 빈틈없이 챙겨 국가가 책임을 다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9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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