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법안이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25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지 2년 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존경의 뜻을 전하면서, 유신 반대 투쟁과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공백이 이번 법 제정으로 메워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법의 대상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이미 국가가 인정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6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우 내용은 의료, 양로, 요양 지원이 중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예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8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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