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정부가 인정 기준과 신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비수도권 50MW 이하 시설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특례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AIDC의 신속한 구축을 돕고 최근 붐을 탄 허수 사업자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AIDC 인정 기준과 신고 제도는?
과기정통부는 AI 가속기를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고 설계전력비율이 1.5 이하인 시설을 AIDC로 규정했다.
제3자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형태의 '제3자 제공형 시설'도 AIDC에 포함된다.
아울러 AIDC 성립을 위해 구축신고와 운영신고,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허수 사업자를 막기 위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자가 스스로 착공일을 정해 신고하도록 했다.
인허가 일괄처리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은?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과기정통부와 관계기관 간 회신 기한을 구체화했으며 관계기관이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일괄처리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비수도권에 신축·증축·전환되는 AIDC는 계약전력 50MW 이하인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상이 된다.
다만 메가프로젝트 등 GW급 대규모 시설과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은 AIDC 패스트트랙을, AIDC 특구 내 시설은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평가 간소화 제도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부설주차장 완화와 특구 지정 절차
상주 인원과 이용 차량이 적은 AIDC 특성을 고려해 부설주차장은 기존 기준 대비 20%를 완화하고 시·도 조례로 50%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AIDC 특구는 지자체가 신청하면 과기정통부가 90일 이내 검토 후 AI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어떤 AIDC가 특별법상의 지원 대상이 되고 어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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