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 민주유공자법 통과 환영…"26년 기다림 끝났다"

  • 입력 2026.11.2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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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은 11월 20일 논평을 통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당은 이 법안이 2000년 처음 발의된 지 26년 만에 통과됐다며,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그동안 법적 예우 근거가 없던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등록 심사 대상은 기존 보상법에 따라 사망·행방불명으로 인정받았거나 부상으로 장해등급을 받은 분들이라며, 국가보훈부 추산으로 635명이라고 전했다.

이 법은 당사자와 가족이 요건에 따라 진료·요양·방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자녀 대입 특별전형이나 취업 가산점은 두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은 "오랜 세월 국회 앞을 지켜 온 유가족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법안 통과가 우리 곁의 민주유공자들에게 국민 모두가 고마움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사회민주당 브리핑 (https://www.samindang.kr/news/briefing/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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