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행사서 임업 규제애로 듣다

  • 입력 2026.11.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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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가 19일 열린 ‘2026년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와 연계해 임업 경영 개선을 위한 ‘규제합리화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행사장을 찾은 임업인들로부터 산림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임업 규제개선 대표사례도 함께 홍보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산림경영계획 작성 기준 완화가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산림청이 2022년부터 진행해 온 규제합리화 작업의 연장선에서,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과 연결하려는 취지다.

현장 모니터링단의 운영 배경

산림청은 지난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관련 협·단체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전담팀’ 회의를 열고, 올해 개선한 규제 합리화 내용을 공유하며 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2022년부터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TF를 통해 산림경영, 임산물생산,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휴양·복지, 산림기술인, 산지이용 등 7개 분야의 현장 중심 민생애로를 발굴해 왔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굴한 규제건의 과제는 총 580건이며, 이 가운데 437건이 개선 완료됐다. 비율로는 75%다. 올해에도 70건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울진국유림관리소의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은 이런 본청 차원의 규제합리화 기조를 현장으로 옮긴 사례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기준 완화

기존에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때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소득사업 등 모든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했다. 개선 이후에는 경영계획구의 현지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생략하고 필요한 사항만 기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산림청은 이 개선 사례를 대표적인 규제합리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사례를 임업인들에게 직접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찾아 손보겠다는 방향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임업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동시에, 이미 바뀐 제도를 알리는 역할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행사와 모니터링단 운영이 한 자리에서 진행되면서, 임업인들은 산림 현장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 사례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항목내용
총 발굴 과제580건
개선 완료 과제437건
개선 완료 비율75%
올해 신규 과제70건

본청 TF와 지역 현장의 연결

산림청의 규제합리화 작업은 본청 TF와 지역 국유림관리소의 현장 운영이 맞물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TF 회의에는 임하수 산림청 차장이 참석해 올해 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규제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하수 차장은 “산림분야 규제합리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풀어갈 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국민안전 필수규제는 유지·강화하되,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임업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의 현장 모니터링단도 같은 흐름에 놓여 있다. 이번 운영은 행사장 방문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듣고, 규제합리화 대표사례를 알리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산림청은 현장 중심의 민생애로 발굴과 소통을 통해 규제건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울진에서 진행된 규제합리화 홍보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9일 행사에서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과 함께 주요 개선 사례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추진해 온 규제합리화 성과를 현장에서 알리는 방식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 소장은 “규제합리화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임업인들과의 적극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산림행정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임업인들이 규제혁신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지난 28일 회의와 19일 울진국유림관리소의 현장 운영을 통해 규제합리화가 단순한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임업인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기준 완화처럼 현장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절차를 손보는 사례가 소개됐고, 추가 건의사항은 다시 규제개선 논의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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