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20일 지방교부세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7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정부 예산안 기준 약 67조 5천억 원 규모이며,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관리단 실태 조사원 인건비 결산액의 100%를 반영하는 수요를 신설하고, 예산 이월 불용액에 대한 페널티 반영률을 현행보다 20% 높이는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또한,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마을상수도 수요를 소규모 급수시설 급수 인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깨끗한 물 이용권을 보장합니다.
개선 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2월 중순에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공포 후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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