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 확대
내년부터 재난안전 투자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이 2024년 말까지였던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또한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주민도 교부세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인건비·예산 페널티 반영 강화
지방세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인건비 결산액을 교부세 수요에 100% 반영하도록 새로 반영한다. 2027년에는 2026년 인건비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산 이월·불용액에 대한 페널티 반영률을 현행보다 20% 높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해당 페널티 기준은 2029년부터 적용된다.
광역·특별자치시 산정 체계 신설
2026년 출범한 통합특별시는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에 별도 유형을 신설하고, 단위비용을 별도로 산출한다. 2027년에는 통합 전 지방정부별 산정액을 합산해 교부한다.
특별자치시는 기초 지방정부가 없는 구조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반영해 광역시와 유사한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
보통교부세 규모 및 시행 일정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 규모는 약 67조 5천억 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중순에 입법예고하고,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부터 전국에 적용한다.
주요 발언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교부세가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고, 각 지방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혔다.
"지방교부세가 주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과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보표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재난안전 투자·취약계층 보호구역·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주민 |
| 지원 연장 기간 | 2024년 말 → 2027년 말 |
| 인건비 반영 비율 | 100% (2027년 기준) |
| 페널티 반영률 증가 | 현행 대비 20% ↑ |
| 보통교부세 규모 | 약 67조 5천억 원 |
향후 전망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7년부터 새로운 산정 기준이 적용돼 지방정부는 재난안전 및 취약계층 보호에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인건비와 예산 이월·불용액에 대한 페널티 강화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여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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