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1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전국 16개 시도 세정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세 발전 포럼’을 연다. 행안부는 올해 행사를 1983년 ‘지방 세정 연찬회’로 시작한 행사에서 이어진 44회째 대표 지방세제 행사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지방정부별 연구과제 발표대회, 시도 세정 담당관 회의, 지방세 연구 세미나의 3부로 구성됐다.
16개 시도 연구과제, 발표와 시상으로 이어진다
1부 지방정부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인공지능(AI) 신기술을 활용한 지방 세정 혁신 아이디어, 지방세 주요 세목 관련 제도개선 건의,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엄선한 연구과제가 나온다. 발표과제는 사전 서면 평가와 당일 발표 평가를 합산해 우수 연구과제 10건을 선정한다. 우수 과제는 대상 1건, 최우수 1건, 우수 6건, 특별상 2건이다. 행안부는 현장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발표대회는 지방세제 분야의 현장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행안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선정한 과제를 바탕으로 지방세제 개선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세정 실무와 정책 제안을 함께 검토한다. 올해 발표 주제에는 AI 활용 세정 혁신과 제도개선, 자주재원 확충이 포함됐다.
체납관리단 확산과 세정 지원 협조 요청
2부 전국 16개 시도 세정 담당관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고, 지방정부별 건의 사항을 추가로 논의한다. 정부는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협조도 당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민간 앱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와 지방세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의 추진 현황을 안내하고 협조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조회, 간편 신청, 페이머니 환급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방세 AI 상담 서비스는 지방세 분야 대국민 상담 서비스와 공무원 업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상담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 구분 | 내용 |
|---|---|
| 체납관리단 추가 채용 규모 | 3만 명 |
| 운영 기간 | 2026년~2029년 |
| 우수 연구과제 선정 | 10건 |
| 우수 연구과제 구성 | 대상 1건, 최우수 1건, 우수 6건, 특별상 2건 |
| 포럼 회차 | 44회 |
지방세 환급·AI 상담, 2027년 시행 앞두고 안내
하나는 민간 앱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세 AI 상담 서비스다. 전자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지방세 환급을 조회하고 간편 신청한 뒤 페이머니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후자는 지방세 분야 대국민 상담 서비스와 공무원 업무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생성형 AI 기반 상담 플랫폼이다.
행안부는 이런 서비스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포럼의 세정 담당관 회의에서는 각 지방정부별 건의 사항도 추가로 논의된다. 중앙과 지방이 실무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자리가 이번 회의의 핵심 일정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방세 행정의 현장 적용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지방주거복지세 도입 필요성, 세미나에서 논의
3부 지방세 연구 세미나에서는 ‘지방주거복지세 도입의 필요성과 재원 운용 방향’을 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박사가 발제에 나선다. 이어 학계 전문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토론을 벌인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주거복지세 도입과 재원 운용 방향을 놓고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행안부는 주민 주거 여건 개선 등 지역의 시급한 재정 수요를 고려해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예정대로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세 발전 포럼은 중앙과 지방이 지방세제 현안을 함께 다루는 자리로 이어지고 있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발전 포럼은 올해로 44회를 맞은 중앙과 지방간 뜻깊은 소통과 협력의 장"이라며, "포럼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이 지방세제 제도개선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나아가 지방세 정책이 국민 일상에 든든한 보탬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형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11월 20일 포럼에서 연구과제 발표대회와 세정 담당관 회의, 연구 세미나를 차례로 진행한 뒤 우수 연구과제를 시상할 예정이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확산,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 지방세 AI 상담 서비스, 지방주거복지세 논의까지 한자리에 모으는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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